지자체국제화재단 폐지

지자체국제화재단 폐지

입력 2009-08-31 00:00
수정 2009-08-3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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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비절감위해 업무 이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15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30일 경영효율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재단이 운영 중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호주 시드니,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등 5개 해외사무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모든 국제화 관련 업무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행안부로 이관해 운영토록 재단 자체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재외공관도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통해 중복 사무실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공간 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폐지되는 해외사무소 직원 21명은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으로 파견되는 등 재단 인력이 61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든다. 해외사무소 임차료·운영비 19억원을 포함해 재단 해산에 따른 인건비 등 연간 48억원의 예산 절감도 예상된다.

재단은 1994년 지방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적립 기금 419억원 가운데 지자체 출연분 229억원은 각 지자체로 배분해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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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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