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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소형 위주로만 공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겨냥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꿔놓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다. 주변 전세가격의 80% 이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린다. 국토해양부는 물론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들도 시프트의 성공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된 시프트는 중산층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위주인 데다 올해도 소형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어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산하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올해 총 2163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93.6%인 2025가구가 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이며, 85㎡ 초과 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108가구와 노원구 상계동 장암지구 30가구 등 138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시는 향후 역세권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전용면적 60㎡ 기준 시프트 2만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시프트는 2300가구 안팎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반면 SH공사가 올해 공급할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1914가구로 이 중 92.9%인 1779가구가 전용면적 50㎡ 이하다. 50㎡ 초과 물량은 135가구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민주택 규모인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는 고작 10가구가 전부다.

이처럼 시가 시프트 공급 물량을 소형 위주로 대폭 확대하면서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공급면적 50㎡ 초과 85㎡ 이하 물량을 줄이는 대신 시프트를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인데, 시프트는 전세여서 목돈이 필요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싼 보증금에 매달 일정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입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평형대의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SH공사가 소형 아파트 위주의 시프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따르는 예산 부담과 서민층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 지원이 급감한 것도 국민임대주택보다 시프트 공급물량을 늘리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은 국민주택기금 40%, 국고 30%, 세입자 보증금 20%, 사업자 10% 등이었지만 최근엔 기금 22.4%, 국고 10.9%, 보증금 22.2%, SH공사 44.5% 등으로 정부 지원이 급감한 데다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2만 3248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하기 위해 97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2883가구를 매입해 시프트로 공급하기 위해 4881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프트가 중산층 일부를 겨냥하고 있긴 하지만 주 수요층은 아무래도 무주택 서민”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시프트도 공급해야 하겠지만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면 전체 물량의 10%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