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혁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든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변경이 수십년간 유지돼온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非수도권 “지방경제 죽이는 처사” 공동대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이같은 방안이 흘러나온 16∼17일 같은 목소리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의 틀 조정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를 죽이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해양부가 17일 “혁신도시를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틀이 바뀐 정책에 힘이 실리기 힘들다는 것이 혁신도시 지역의 정서다. 반면 경기도 등 수도권은 국토부가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눈 권역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 정책을 펼 것이란 안이 밝혀지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중단될 경우 전국의 지자체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면 지방 산업단지의 공동화는 가속화하고, 인구 유출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청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는 성명을 내고 “단기적으로 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 등이 논의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기업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효율성만 따진다면 지방 경제는 모두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시도의원을 비롯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반기는 눈치다. 혁신도시 축소 가능성 등 지방의 분위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 못하지만 김문수 경기지사는 잇따라 “수도권 규제를 풀어 장기간 침체된 수도권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산업 공동화 규제 풀려 반색

경기도는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제를 폐지할 경우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최근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5개 기업이 공장 증설 등 모두 2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때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왔다.

도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모두 7만 6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사실상 ‘개발 불가지역’으로 꼽혀온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8개 시·군도 ‘자연보전권역’이 폐지되면 소규모 택지개발이나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 등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놔두고 단지 권역제만 폐지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폐지하고 국토를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도는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른 국비지원의 역차별과 각종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등으로 투자 사업비마저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종합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