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등 인구 10만미만 자치구 局 폐지 시한 임박

새 정부가 공무원수 및 조직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시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의 ‘국(局)’ 체제 폐지 최종시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구들이 술렁이고 있다.

1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 광역시 자치구는 행정수요가 적어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국’이 필요 없다고 보고 2001년 대통령령으로 ‘국’을 폐지토록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천 중구와 동구, 부산 중구와 강서구, 대구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조직 내 설치돼 있는 ‘국’들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국 폐지 유예기간을 2003년 말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해당 구들이 예외없이 강력반대해 2005년 말,2006년 말로 계속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유예기간이 끝난 상태이지만 자치구들은 관련법 입법예고 당시 있었던 조항을 근거로 다시 오는 6월까지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구들은 행정수요와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등록인구만을 적용해 ‘국’ 체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 중심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이들 구는 도심 재개발 등으로 상주인구가 차츰 늘어가는 추세를 내세우며 국 폐지는 이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국 폐지가 지자체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직 내 4급 국장 자리가 없어져 인사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인천 동구 관계자는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에 상관없이 5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비춰 불공평하다.”면서 “국이 폐지되면 중간관리자가 없어져 결재라인 부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 10만명에 육박하거나 각종 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는 자치구의 경우 반발의 정도가 더 강하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 개발로 상주인구가 곧 1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중구(현재 9만 5000명) 관계자는 “행정수요가 인구 20만명이 넘는 신도시 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부산 중구도 현재 5만명에 불과하나 연말 중앙동에 문을 여는 제2롯데월드와 북항 재개발, 재래시장 현대화 등으로 인구가 폭등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인 경우 3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인구 15만 미만’으로 바꿔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치구들의 요구에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