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등의 외유성 해외연수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해외연수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공기업 감사 등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물의를 빚은 뒤 “공직자의 해외여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제 분위기가 완연하다. 일단 여론을 피하자는 식이다. 하지만 선진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나온다.



●12일간 10여명 경비 5000여만원

경남 양산시는 30일 다음달 초 출발할 예정이던 북미지역 선진행정 체험계획을 무기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오근섭 시장을 비롯, 국·과장 등 10여명이 12일간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지방행정 추진사례와 실버산업 등 선진 복지정책을 둘러 볼 계획이었다. 여행경비는 1명당 4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

경남도의원들도 경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동나이성을 친선교류 목적으로 방문하려다 중단했다. 도의원 13명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동나이성 의회와 호찌민무역센터, 경남도통상사무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동나이성 방문계획을 추진하던 중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내 20개 시·군의회 의장단도 터키 여행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의장단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수 목적으로 터키를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다가 지난 16일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여행계획이 무기연기된 상태이나 취소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이달 들어 뚝 끊겼다. 다음달 해외연수 신청건수도 전무한 상태다. 올들어 4월 말까지 매달 20여명씩 해외연수나 해외시장개척 명목으로 외국에 나갔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북 경산시의회도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예정했던 중국 연수를 전격 취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해외연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예산은 불용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6명의 의원이 6월19일부터 26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지역을 돌아보는 해외연수를 가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취소했다. 당초 연수비용은 1647만원이며, 이들을 수행할 공무원 4명에게 별도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준원 충남 공주시장도 지난 26일부터 6월4일까지 독일을 방문하려다 취소했다. 이 방문은 세계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나오만재단의 초청이었다. 이 시장은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공주시가 일부 포함돼 세수가 줄어드는 등 현안이 많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도 최근 전국 시·도의 푸른 숲가꾸기 담당자들의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산림청은 시·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들의 낭비성 해외연수 물의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농특세 세입 부족으로 인한 숲가꾸기 사업물량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은 오히려 확대해야”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로 여론이 들끓자 잠시 보류하는 것 같다.”면서 “외유성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관광을 위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는 반대지만 무조건 비난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박기한(49)씨는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고 배워야 정책에 반영시킬 것 아니냐.”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연수는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형식적이지 않은 출장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면 외유성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종합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