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공공·민간 비교 어려워”

“서울시의 원가공개를 보니 반값아파트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민간과 공공을 똑같은 잣대로 잴 수 있나요.”

서울시가 사상 최초로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한 결과 원가는 주변 아파트의 절반에 불과했다. 기존 아파트의 거품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60개 항목을 전면 공개

주택법은 2006년 6월24일 이후 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원가(사업승인 기준)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8개 항목에 불과하다. 그나마 아직까지 공개한 사례가 없다.

SH공사는 이를 대폭 늘려 60개 세부항목을 공개했다. 게다가 공개내용은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민간회계법인이 한달간 검증했고,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희비 교차하는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원가공개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장지지구가 평당 1110만원인데 판교는 1500만원대였고, 발산지구는 700만원대인데 파주 한라비발디는 1350만원이었다.”면서 “서울시의 공개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축비 검증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가 주변 아파트의 반값 수준으로 나옴에 따라 반값아파트 공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평가는 다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형 상무는 “공공이 땅을 수용해 건설하는 아파트와 민간아파트는 가격이나 품질이 같을 수 없다.”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특별공급분이라는 약점이 있고, 민간과 직접 비교는 쉽지 않지만 서울시의 원가공개가 상세하고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뉴타운에도 적용

오는 10월 분양하는 은평뉴타운에 이같은 공개방식이 적용하면 파괴력은 커질 전망이다.SH공사 최령 사장은 26일 “은평뉴타운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SH공사의 마진이 줄어들면 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임대아파트 투자 여력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아파트 분양이 ‘로또복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은평뉴타운은 분양을 시작하면 경쟁률은 수백대 1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원가를 공개한 장지·발산지구는 분양받는 즉시 1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 사실 일부 평형은 2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