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 자치구가 2년에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떼어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동세 50% 도입을 추진키로 한 데다 국회에서도 4월 중 이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남·서초·송파·중구 등은 공동세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비율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행자부의 야당안 수용 배경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 한나라당은 공동세를, 열린우리당은 세목교환을 각각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열린우리당과 세목교환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야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었다. 이런 행자부가 올해에는 공동세 50%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건너 갔던 지방세제 개편안이 부활했다.

행자부가 열린우리당을 배신(?)하고 공동세로 선회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한몫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에 과세를 강화하면서 재산세 세수가 급증, 세목교환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목교환은 세수가 많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광역세를 재산세와 바꿔 구청에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재산세가 광역세를 웃돌면서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구세)는 모두 1조 2200억원으로 추산됐고, 반면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광역세(시세)는 1조 1900억원으로 역전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 서울시와 25개 전 구청이 세목교환에 반대하고, 세목교환시에도 담배소비세 등으로 빠져나간 교육세 등은 다시 채워줘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도 공동세 전환의 배경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 열린 구청장 회의에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공동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비율 점진적 확대해야”

문제는 공동세의 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때 공동세 비율로 50%를 약속했다.50% 정도 돼야지만 공동세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강남·서초·중구 등은 구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일부를 재정이 약한 구청에 지원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50%라는 비율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50% 대신 재산세 증가분을 모아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초기에 15∼20%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입장이다. 서초구나 송파구, 중구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 구청은 도입시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50%에 대해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자치구가 재산세를 걷어서 시에 주고, 시가 이를 다시 배분하는 형태가 아닌 거꾸로 시가 재산세를 걷어 50%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