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일광역체제로 바꾼다

제주 단일광역체제로 바꾼다

입력 2005-07-28 00:00
수정 2005-07-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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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혁신안’ 채택… 4개기초단체 폐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7·27 주민투표 결과 행정계층구조를 단일 광역체제로 바꾸는 ‘혁신안’ 채택이 확정됐다. 이로써 제주의 ‘미래비전’인 제주도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고, 정부의 전국 행정체제 개편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사상 처음 치러진 이날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36.76%로 지난해 6·5지방선거 때의 제주지사 보궐선거 투표율 49.8%보다 13%포인트가량 낮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4개 시·군별 개표상황을 집계한 결과 ‘혁신안’이 유효투표수 14만 5388표 가운데 57%(8만 2919표)의 지지를 받아 43%(6만 2469표)를 얻은 ‘점진안’을 크게 앞섰다. 무효는 2268표로 1.5%를 차지했다.

지역별 혁신안 지지율은 ▲제주시 64.5%(4만 6323표)▲서귀포시 43.6%(8956표)▲북제주군 57.2%(1만 7688표)▲남제주군 45.1%(9952표)로 나타났다.

혁신안은 제주도 전역을 단일 자치단체로 묶는 대신 기존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행정구역도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해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나누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도민들은 혁신안 채택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찬·반 갈등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 뒤 “정책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공무원 활동제한 완화, 투표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주민투표 유효선인 투표인수의 3분의1 이상 투표 조항 등은 전향적으로 완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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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5-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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