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까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을 이같이 평가하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미국의 기업들과 경제단체들도 북한의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반적으로 매우 낙관적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모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영향은 비무장지대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 미칠 것이다.

▶북핵 문제가 충분히 거론됐다고 보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노 대통령이 핵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합의를 이루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그 문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외교 협상에 맡겨둬야 할 것 같다. 어떤 정상회담이든 아직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았는데 그 안에 이와 관련한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 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북한 및 미국과의 관계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을까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좀더 두고 봐야 한다.

▶남북 정상의 합의 가운데 미국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

-일단 미 정부에서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 정부 당국자 가운데 일부는 이같은 합의가 나오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좀더 진전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연말 안에 이런 합의의 분위기를 뒷받침할 만한 조치들이 미국 내에서도 나올 것이다.

▶노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기했어야 했을까

-노 대통령이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간에 합의된 경제협력 조치들은 6자회담이나 북·미관계 정상화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보나

-경협은 6자회담이나 북·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개발에 미국의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미 기업들도 그동안 북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묶여서 투자를 망설여 왔던 것이다. 미 정부가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셈이다.

▶미 의회는 북한을 쉽사리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지 않으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것은 미 행정부의 권한이다. 부시 행정부가 하려고 하면, 의회가 막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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