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에 “절차적 정당성 중요…시간 걸리더라도 이해해 줘야”

한·미 동맹 악영향 우려 불식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이런 의견을 취임 후 공개적으로, 특히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전반을 꼼꼼히 짚어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빈 의원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사 지시가 ‘사드 배치 철회 사전 정지작업’으로 비쳐져 양국 간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지 않도록 미측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더빈 의원은 “사드는 주한미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