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입물자소독법 채택·원유사장 중국 방문

‘코백스’ 통한 코로나 백신 공급은 5월에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년 1개월 넘게 국경을 닫았던 북한이 최근 ‘수입물자소독법’ 등을 채택하면서 다시 빗장을 열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는 북중 무역이 재개된 징후가 없고, 코백스를 통한 백신 보급도 5월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봉쇄를 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북한은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소독법을 재택했다. 수입 물자의 국경 통과시 소독과 관련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소독 절차와 방법, 이를 어길 시 처벌 내용 등이 담겼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말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수입과 수출 등 무역을 전면 차단했는데,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북한도 해외 물자에 대한 소독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경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수입물자소독법은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소강국면인 상황에서 향후 국경을 개방을 염두해둔 조치”라고 해석했다.그동안 수입·수출은 물론이고 해외 인도적 지원 물자까지도 완전히 거부해온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언제까지고 봉쇄를 지속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미 지난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80.7%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10월에는 무역 단절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국경의 거점 지역들과 무역항 등에 대한 소독 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경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해 12월 “국경 교두(다리 근처)와 철도역, 무역항의 방역 및 경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소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수입물자를 통한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의주, 남포 등 주요 세관에 대규모 소독장을 설치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지난 4일 북한의 화항공업성 원유사 사장이 중국 퉁촨시를 방문해 천샤오옌 퉁촨부시장을 만난 사실도 퉁촨시를 통해 전해졌다. 신영남 원유사 사장 등 북측 인사들은 건설 자재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멘트 회사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경제 협력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중 국경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만 밝혔다.북한은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분배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 약 170만 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백신이 공급되면 북한도 무역 재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달 발간한 ‘남북경협리포트’에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무역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으나 보건 의료 협력 등을 매개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식량, 의료용품 등 필수재 중심으로 일부 무역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