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곧바로 1단계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제재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6일 “북·일 무역은 한층 냉각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북·일 무역은 최근 수년간 격감했기 때문에 제재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란 전망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 통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일본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보다 22.0% 줄어든 213억엔(약 1700억원)이었다.1980년(1269억엔)의 6분의1 이하 수준이다.97년 이후 수입액(144억엔)이 수출액(69억엔)보다 많다. 북한과 일본의 무역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뒤 일본내 대북여론이 급격히 나빠져 사실상 경제제재 조치가 반복되면서 급격히 줄었다. 북한의 이미지가 나빠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북무역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한 1단계 경제제재 조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송금정지 등 2단계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효과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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