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등 미래지휘구조 접점 찾은 듯

한국과 미국 양국 군 당국이 2일 열리는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언젠가 전작권이 전환될 때에 대비해 ‘연합전구사령부’의 창설 등 미래 지휘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미래 지휘구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SCM 의제인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대북 감시·정찰 협력 강화와 관련한 우주 및 사이버 협력 ▲미래 동맹발전 비전 등 군사적 과제에 대한 조율도 진행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선 이번 SCM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 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진전된 핵개발 및 위협 등을 근거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미국 측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합참은 이 같은 방안을 올 초부터 논의했지만, 미 행정부 내 공감대 형성이 늦어진 탓에 진행을 늦춰 왔다. 이번 SCM 회의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관을, 미군 대장이 부지휘관을 맡는 미래 지휘구조 창설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험생이 내년도에 시험이 없어진다는 게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시험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준비를 해 나가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