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와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와 관련, “한국의 MD 체제 참여는 중국의 예민한 반응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30일 한미안보연구회(회장 김재창)와 한국여성언론연합(대표 신동식)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60주년과 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은 현재처럼 하층방어 위주의 KAMD(한국형 공중·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하되, 유사시 미국의 MD 체제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 앤드 플레이’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MD 체제와 연동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 두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현안으로 떠오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느냐 마느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2015년까지 전환 준비를 최대한 하고, 최종 검증단계에서 준비가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우리가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등을 기준으로 ‘능력 위주’의 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2월에 맞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전격적인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와 이라크·아프간전 참여에 따른 전쟁 피로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교적 해결 선호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