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는 자신들 동기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첫 지지표명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헤이글 장관은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방위상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재설정하는 차원이라면 우리는 도울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동기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헤이글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한 기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교한 미사일 위협,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협, 지휘·통제 능력 변화 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등과 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헤이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정보·감시·정찰(ISR)이나 미사일방어(MD) 역량 증진 등을 꼽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MD는 분명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ISR도 아주 큰 부분이며, 지휘·통제·통신·컴퓨터(4I)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답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