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 청문회 40차례 한 명도 낙마 없이 ‘무사통과’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국회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전통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공무원·대학 교수·군인 등 비의원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하는 국회가 같은 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망원경’ 검증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대상자가 전·현직 의원이었던 사례는 모두 40차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낙마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통과율 100%다.

김대중 정부에서 헌정 사상 첫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한동 전 총리는 당시 6선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부실한 자료 제출로 지적이 쏟아졌고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문회 통과에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고건 전 총리는 12대 의원, 내무부 장관, 서울시장, 김영삼 정부 마지막 총리를 역임한 묵직한 정치인이었다. 현재 7선의 이해찬 의원은 2004년 당시 5선 의원 신분으로, 유시민 작가는 2006년 재선 의원인 상태에서 각각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섰다. 6선의 정세균 국회의장도 2006년 3선 의원이었을 때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경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현직 의원 대상 청문회가 모두 16차례 열렸다. 한승수 전 총리는 13·15·16대 의원을 지냈다. 2010년 8월 한 달 동안 진수희·이재오·박재완·이주호·유정복 등 5명의 전·현직 의원이 청문회에 나서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현직 의원 대상 청문회가 14회 개최됐다. 후보자들의 거듭된 청문회 낙마에 따른 ‘고육지책’ 성격의 인선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선 두 번째 청문회를 경험한 전·현직 의원이 4명에 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두 차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청문회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자신이 공약한 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던 중이었다. 앞으로 낙마자가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하는 전·현직 의원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출신은 청문회를 무조건 통과한다”는 정치권 내 통설이 정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간의 ‘동료 의식’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의정 활동을 다년간 함께하면서 쌓아 온 친분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의원 개개인별로 갖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의원 간 ‘솜방망이 검증’ 원인으로 지목된다. 암묵적인 합의 아래 낙마하지 않을 수위로만 검증의 칼날을 겨누며 ‘상부상조’한다는 의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