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새벽에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연계한 새해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뒤 여야 모두 내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크게 내줬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고 민주당은 외촉법을 양보한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에선 ‘외촉법이 급하다고 국정원 개혁안을 넘겨주다시피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촉법 연내 처리’ 사인을 내리니까 지도부가 외촉법에만 사활을 걸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외촉법을 받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법안도 ‘드롭’(철회)”이라면서 비장함까지 보였다. 국정원 개혁안 수위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관계자들은 “특위 활동 시한인 2월까지 감청 등 테러 대응 능력 보완, 정보위원의 비밀 열람권 보장 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강경파의 반발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리더십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원 개혁 법안과 외촉법을 맞바꾼 것 아니냐’는 반대가 이미 확산된 상황에서 당론 결정, 반발을 잠재우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지만 지도부 내에서조차 외촉법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우왕좌왕했다. 김한길 대표의 결단으로 매듭은 지어졌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당 소속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목을 매는 외촉법을 너무 쉽게 내줬다. 결국 국정원 개혁 법안으로 강경파를 달래려고 빅딜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안은 “이제부터가 기싸움 시작”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축소, 기획 및 분석 기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논쟁을 예고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