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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끼워넣기’ 무차별 폭로전

여야 ‘예산 끼워넣기’ 무차별 폭로전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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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예산 끼워 넣기’ 논란으로 또다시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새해 예산안 지각 처리에 이어 철저한 확인 작업도 없이 서로 ‘지역구 예산’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무책임한 폭로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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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국회?
피곤한 국회?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1일 새벽 본회의가 정회되자 의원들이 책상에 엎드리거나 의자에 기대 잠을 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2년 연속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2014년도 예산안을 빅딜 처리했지만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 130억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불법 증액’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 신규사업인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예산은 국토위의 ‘반대’로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된 별개의 사업으로 상임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본회의에 참석 중이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신규 사업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예산 반영을 취소하라”고 항의했다.

고성이 이어지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고 3시간 40분 뒤 현 부총리의 공식 사과와 해당 예산에 대한 불용 약속을 받고서 본회의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예결위 간사 간 ‘진실 공방’은 다시 양당의 무차별 폭로전으로 번졌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예결위에서 국토교통위에 동의를 신청했는데 민주당 주승용 국토위원장이 지역구 예산 5개와 바꾸자고 했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신규 예산 반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민주당의 뒷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해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 예산 1457억원이 증액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1457억원은 국내 휴양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밝혀졌고 이 중 안동 지역 예산은 애초 배정분이 30억원이었으나 이마저도 27억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예산안 처리 후 신상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 도중 김 의원의 자리로 와서 “내가 (예산 항목을) 잘못 봤다”며 유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이 또다시 2014년 첫 국회도 파행으로 시작해 뒷맛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4-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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