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美하원 공화당 의원발 서한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서한을 보낸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한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만약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것(정보 유출, 알고리즘 조작)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쿠팡은) 대규모 정보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그런 것을 갖고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 조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은 쿠팡을 겨냥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법률을 지키고, 이행하고,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것 아니냐”며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것 아니냐.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쏘아붙였다.

외교부 “미국기업 차별 없어”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0일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의원들은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다며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그런 차별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쿠팡 규제 중단 서한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유출과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있는 만큼 한국의 법적 조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없고 국내법에 따른 비차별적 조사라고 설명했다.

• 미 공화당 의원들, 쿠팡 규제 중단 서한 발송
• 우원식 의장, 명백한 내정간섭이라 강하게 비판
• 외교부, 미국 기업 차별 없고 국내법 준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