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

9·7대책 법안 ‘이달 중 처리’ 재확인
‘뉴홈’ 뒤집기 논란 “사실 아냐” 진화부동산 민심 달래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택 공급 가속을 위해 모듈러 방식 도입<서울신문 8월 12일자 1면>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9·7 대책 공급 법안은 이달 중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만큼 회의에선 정부의 공급 대책과 함께 세제개편안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우려,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경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진다”며 “중앙·지방정부,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한 단장은 “9·7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활성화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 안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 ‘뉴홈’을 뒤집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복 의원은 “원래 정책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모듈러 방식 도입과 정부·서울시 협조를 요청했다.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은 이달 중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고, 뉴홈 뒤집기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했다.

• 모듈러 방식 도입 통한 공급 속도 제고 요청
• 정부·서울시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9·7 대책 공급 법안 이달 중 처리 방침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