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침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질 것”

북한이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추진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팽창된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분명코 주변지역 나라들 사이에 심각한 군비경쟁을 산생시키고 지정학적 위기를 격화시키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신은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의 안보조사회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제언한 것을 거론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제언의 핵심이다.

통신은 일본이 이미 17개국과 방위장비 수출·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분쟁지역 국가에도 무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은 “자위대의 군사장비 납입에 국한되여있던 일본의 군수산업은 나날이 팽창되어 새로운 판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수요 보장을 위해 세계의 열점지역에로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한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로 돌려놓고 그에 의거하여 군국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침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일본이 노리는 속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침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13일에는 ‘반격능력’ 강화를 위한 구마모토현 장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는 등 일본의 최근 방위안보정책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