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R&D 역대 최대로 투자”… 적극 재정 강조

당정 “내년 R&D 역대 최대로 투자”… 적극 재정 강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5-08-27 00:03
수정 2025-08-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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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확보·전기차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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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찾아 가뭄 상황 점검하는 정청래
강릉 찾아 가뭄 상황 점검하는 정청래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를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취수원인 오봉저수지는 10%대 저수율을 기록하는 등 강릉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적극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직후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도 편성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5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꼽은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이른바 ‘ABCDE’의 분야별 핵심 기술에 대한 적극 투자도 진행된다. 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투자도 늘린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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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 매출 증진,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산업재해와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도 확충한다. 
2025-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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