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서 직접 문제 제기

대통령실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정이 용적률 상향, 공공지원 개발로의 전환 등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완화와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 도입 30여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였던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를 알고 있느냐”며 먼저 이 문제를 꺼냈다. 이어 장관에게 직접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정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사업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 분양 가구를 늘리고 공사비 단가를 낮춰 조합원의 분담금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선 공약인 신속인허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 기간의 고금리 금융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입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일 경우 조합원 동의를 전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리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기준 확대, 조합원 탈퇴 요건 완화, 공공지원 강화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사업 개시를 위한 토지소유권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조합이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95% 기준을 낮추면 사업 개시는 좀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토지를 구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 방식이다.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하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져 금융 비용과 공사 비용 등이 불어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는 구조다.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무주택자들의 피해도 크다. 서울시는 지난달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정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먼저 피해 실태부터 파악한 후 이러한 대책들의 장단점을 따져 제도를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지역주택조합 현안부터 살펴보려고 한다”며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전반적이면서도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관한 호소를 들은 뒤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국 각지를 다니며 유세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