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없는 尹 ‘관저 정치’

승복 없는 尹 ‘관저 정치’

김진아 기자
입력 2025-04-06 23:27
수정 2025-04-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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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좌절 말라, 여러분 곁 지킬 것”
계엄 사과도 없이 지지층에 메시지
이번주 대선주자 출사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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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되찾은 주말
광화문 되찾은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주말인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평로 일대는 그동안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린 탓에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으로 통제됐다. 파면 이후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이날 광화문광장 등에는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지지층을 향해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과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관저 퇴거 이후 ‘사저 정치’까지 이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청년층을 향해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메시지는 파면 선고 이후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는데도 윤석열은 사죄의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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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주 줄줄이 공식 출마를 선언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시장직 사퇴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주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이르면 9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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