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무위원으로서 환영, 매우 올바른 결정”
韓 “尹 건강 챙기길… 혼란 초래 공수처 폐지”
洪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사퇴해야”
吳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바람직”여권 잠룡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연달아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구속 기소한 검찰을 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윤 대통령)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면서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썼다. 안 의원은 또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범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