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선박, 국가전략기술 지정
R&D·시설투자에 세제 혜택 부여

관세·통상 압박으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K조선’에 유독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이뤄져 모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조선(造船) 동맹’ 가능성을 예상했던 김은혜(재선·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세제한특례법과 관련해 “어렵게 되살린 한미동맹 조선지원 법안이 여러분의 응원 덕에 처리됐다”며 “한미 조선(造船) 동맹이 기업보국(企業報國)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내용이다. 차세대 선박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한미 조선 동맹’을 주목했다. 해군력의 증강을 원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선박 건조기술의 결합이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만난 결과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전략적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업이었다”며 “마침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인 대한민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고, 곧 피터 헤그세스 미 국장관도 한국을 방문해 조선과 방산 협력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군함, 탱커, 쇄빙선 등 미국이 패키지로 장기 대량 주문을 하면 국내 조선사들이 협력해 해당 주문 물량을 우선 제작해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미국 측도 “생큐(고맙다)”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