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분노 어린 비보 접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 “납득 못하는 사법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 결정에 경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한 시간여 지난 오후 4시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못하는 등 당황한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썼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미력한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릿발 칼날 진 그 끝에 섰다”며 “참담하다.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법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현대사는 국민 눈높이와 양심에 전혀 맞지 않는 특정인 사법살인용 재판이야말로 역사의 심판 대상이었음을 똑똑히 알려준다”면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오늘의 이 상식 밖의 황당무계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 판결을 기점으로 그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나뉘어 대립 국면을 했던 국민의힘도 단결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