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정대화, 새로운 시작점 될 것” 野 “한동훈 중재? 총선용 시나리오”

與 “의정대화, 새로운 시작점 될 것” 野 “한동훈 중재? 총선용 시나리오”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3-26 01:03
수정 2024-03-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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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갈등 봉합으로 반전 카드 기대
한동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野 ‘중재자 韓 띄우기’ 일제히 비판
이재명 “정부 일에 與대표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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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물꼬를 트며 지난 24일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와 ‘긴밀한 소통’을 주문하면서 총선 앞 당정 화합을 강조하고, 의료개혁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확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서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해 온 방향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의정 갈등 봉합 노력’을 열세로 돌아선 총선 판세를 반등시킬 마지막 반전 카드로 본다. 의료개혁 이슈는 그간 국정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적잖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여당이 중재에 적극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중재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사 출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의대 교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선 전에 의정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려는 과도한 행보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조율할 판을 까는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확고해 총선 후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조율 기회를 만든 것만으로도 ‘이종섭·황상무’ 사태로 팽배했던 당정 긴장감을 화합 모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책 이슈를 부각하며 총선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전면에 재부각되며 윤 대통령에게 쏠렸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으로선 이제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민심의 기저에 깔린 정권 심판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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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의사 때리기를 통해 정부가 일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나중에 와서는 대폭 의사 단체에 양보해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 시나리오였다고 본다”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야 발 빼는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총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다. 갑자기 여당 대표가 자기가 이 일을 부탁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정부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대 증원이 총선용 ‘약속 대련’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단이었음을 대통령 스스로 방증했다”며 “국민·의료계·당·정부의 ‘의료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2024-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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