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정대화, 새로운 시작점 될 것” 野 “한동훈 중재? 총선용 시나리오”

與 “의정대화, 새로운 시작점 될 것” 野 “한동훈 중재? 총선용 시나리오”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3-26 01:03
수정 2024-03-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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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갈등 봉합으로 반전 카드 기대
한동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野 ‘중재자 韓 띄우기’ 일제히 비판
이재명 “정부 일에 與대표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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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3.24 오장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물꼬를 트며 지난 24일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와 ‘긴밀한 소통’을 주문하면서 총선 앞 당정 화합을 강조하고, 의료개혁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확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서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해 온 방향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의정 갈등 봉합 노력’을 열세로 돌아선 총선 판세를 반등시킬 마지막 반전 카드로 본다. 의료개혁 이슈는 그간 국정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적잖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여당이 중재에 적극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중재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사 출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의대 교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선 전에 의정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려는 과도한 행보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조율할 판을 까는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확고해 총선 후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조율 기회를 만든 것만으로도 ‘이종섭·황상무’ 사태로 팽배했던 당정 긴장감을 화합 모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책 이슈를 부각하며 총선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전면에 재부각되며 윤 대통령에게 쏠렸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으로선 이제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민심의 기저에 깔린 정권 심판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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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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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의사 때리기를 통해 정부가 일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나중에 와서는 대폭 의사 단체에 양보해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 시나리오였다고 본다”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야 발 빼는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총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다. 갑자기 여당 대표가 자기가 이 일을 부탁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정부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대 증원이 총선용 ‘약속 대련’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단이었음을 대통령 스스로 방증했다”며 “국민·의료계·당·정부의 ‘의료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2024-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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