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문에서 9·19 합의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9·19 합의 후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북한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했다고 했다. 그는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이동했으며, 그 결과 서해5도 방어력도 약해져 수도권 서쪽 안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체로 신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주제발표를 한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 간 합의 ‘파기’는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 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앞으로 북한이 9·19 합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시정 요구, 비례대응 경고, 비례적 대응활동 실시, 군사합의 탈퇴 경고, 군사합의 이행 중단 선언, 합의 이전 수준 군사활동 복원 등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