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 위촉… 운영위원 90% 교체

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 위촉… 운영위원 90% 교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8-29 00:05
수정 2023-08-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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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평통 변화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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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1기 자문위원 2만 10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20기 운영위원의 90%가 교체되는 등 간부 자문위원들이 대폭 바뀌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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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임명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유임하고 국내외 부의장 23명, 분과위원장 9명, 국내외 협의회장 273명, 상임위원 266명을 함께 임명했다. 부의장은 김 수석부의장을 제외하면 전원 교체됐다.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이 서울 부의장에, 강일한 크레시타어패럴 그룹 대표회장이 미주 부의장에 새로 임명됐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통일국정을 지지하고 실천력을 갖춘 신규 인사를 위촉하고 평통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과거 정부 교체기마다 처음 출범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간부의 교체 비율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2023-08-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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