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 위촉… 운영위원 90% 교체

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 위촉… 운영위원 90% 교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8-29 00:05
수정 2023-08-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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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평통 변화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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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1기 자문위원 2만 10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구성한 20기 운영위원의 90%가 교체되는 등 간부 자문위원들이 대폭 바뀌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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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임명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유임하고 국내외 부의장 23명, 분과위원장 9명, 국내외 협의회장 273명, 상임위원 266명을 함께 임명했다. 부의장은 김 수석부의장을 제외하면 전원 교체됐다.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이 서울 부의장에, 강일한 크레시타어패럴 그룹 대표회장이 미주 부의장에 새로 임명됐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통일국정을 지지하고 실천력을 갖춘 신규 인사를 위촉하고 평통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과거 정부 교체기마다 처음 출범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간부의 교체 비율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2023-08-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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