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7년 만에 촛불 든 민주… 2000억 어민지원 쏟는 당정

오염수 방류에 7년 만에 촛불 든 민주… 2000억 어민지원 쏟는 당정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8-24 02:24
수정 2023-08-24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尹, 日정부 대변인 자처”
與 “과학 횃불, 괴담 촛불 태울 것”

경기·제주지사 “방류 철회 나서야”
서울시, 전 수산물 매일 표본조사

이미지 확대
손님 없어 수조에 물만 채운 시장
손님 없어 수조에 물만 채운 시장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는 찾는 손님이 없어 수조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당 차원에서 촛불을 들었다. 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괴담으로 수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촛불집회에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고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한미일 정상회의조차 버렸다”고 목소리 높였다.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등이 참석해 LED 초를 들었다.

민주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점검에 나섰다. 당정은 어민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 어민 유류비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야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은) 방류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익과 민생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거짓과 괴담의 촛불은 진실과 과학의 횃불에 타 녹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몰아붙이며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황희 의원은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핵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도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 조사 후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사는 지나칠 정도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고 정보는 적시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