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 이후 불거진 한중 간 외교 경색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잇따른 방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을 물밑에서 조정하는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제1야당의 의원단이 독단적으로 ‘의원외교’를 강행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5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이은 민주당 의원단의 방중이 자칫 중국 입장을 홍보하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가 방중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하려 했으나 시기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의회 외교는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지지 확보,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상대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펼치는 외교 활동을 총칭한다. 의원들의 다양한 친소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접근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 국회도 2019년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하는 등 의회 외교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회 외교에 국내 정치 요인이 개입되거나 외교 분쟁 조짐 속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활동은 되려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단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문을 목표로 출국했지만 도쿄전력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논란만 키웠다. 2017년 1월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별다른 준비도 없이 베이징을 방문한 일도 대표적인 의원 외교 ‘실책’으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외교부 직속 연구원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청취하고 오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타이밍’ 등 문제를 거론했다. 김진호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양국 관계가 미묘한 상태에서 국회 소속 의원의 개별 행위나 정부와 다른 모습의 공공 외교(의원 외교)는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가의 대외 행위력을 역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외과 교수는 “관계 해소보다는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러 가는 느낌이 강한 것이 아쉽다”며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난 방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방중도 민주당이 하려는 의원 외교가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성숙한 외교에선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교류 등 다양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중국에 간 것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짚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