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택 경매시 기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자금 확보 지원 위해 장기 거치 저리대출 방안
법률·심리 상담 강화…단죄·근절 대책도 마련
野 ‘공공 매입’ 주장 반대…“피해자 이익 없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기존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단, 정부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 매입’ 방안은 추후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를 유예하는 한편 퇴거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하기 위해 추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거치기간을 담보로 한 저리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예외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당정은 야권이 즉각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공공 매입 방식은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는데,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개선 방침도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국변호사협회·한국심리협회로부터 전문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당정은 유사 사건의 단죄와 근절에도 힘을 집중한다.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발견된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한편, 사건 용의자 중 한명인 ‘건축왕’ 남모씨와 한 유력 정치인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야권도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피해 집중 발생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당장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 대책이 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 매입 방식을 실시하자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우선매수권 부여와 대출 지원은 제한적 해결책”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률관계상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가게 돼 있어 채권자만 더 큰 이익을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