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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든 사람이 공정 기회 갖도록 연대하고 도와야”
한덕수 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지원 계획 밝혀
정의당, 장애인 최저시급 적용 제외 삭제 법안 발의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 서비스를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영상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깜짝 댓글을 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댓글 게시에 대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 “올해 안에 시범적인 모델을 개발해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의료 체계 강화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장애인도 최저시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임금 및 노동권 개선을 도모한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8월 기준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37만원”이라며 “장애인들은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차별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헌법상 최저임금의 시행 취지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법 상 차별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장애인만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를 통해 직업재활이라는 장애인 일자리의 본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