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회 이사장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보조금 가운데 1억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총 4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 보훈처는 “발주기관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회가 외주업체 등에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A업체에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 기록을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이 앱은 개발 후 사업회가 소유권을 갖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리기로 계약했으나 감사가 개시될 때까지 올리지 않았다.

보훈처는 “이 앱은 5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됐으나 사업회 명의의 개발자 등록도 돼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 전시 외에 특별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는 ‘단체의 정보화 역량이 부족해 단체 명의가 아닌 업체 명의로 앱을 올렸고, 앱 유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사업회와 협의해 앱을 스토어에서 제거했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했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설립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