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2월 임시국회 폐회 직후 공백 없이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슈가 얽혀 있는 데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놓고 민주당의 ‘실력 행사’까지 예고되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쥔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곧바로 국회를 소집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게끔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3월 임시국회를 놓고 연일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3·1절에 국회를 소집했는데 제헌국회 이후 3월 임시국회가 3월 1일에 개최된 적은 없다”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주의 헌정질서 파괴가 이제는 3·1절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3·1절 국회 개원은 이 대표 방탄에 1분 1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군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며 부결 이후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에 대해 3월 국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또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다음 카드로 예고하면서 공세의 테두리를 확장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쌍특검 다음엔 김기현 후보 위주로 공세를 펼칠 것”이라면서 “울산경찰청장 시절부터 해당 문제를 들여다본 황운하 의원이 ‘김기현 진상조사 전담팀(TF)’의 단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쌍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2월 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쌍특검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관련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매입 의무화’ 조항이 있는 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다.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되면 노란봉투법 역시 본회에 직회부 하겠다는 태세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법안처리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