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대해 재정건정성 강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생명보험 ‘빌라왕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은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석림 변호사, 문선아 파리바카디프 마케팅 및 디지털 고객경험 상무,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대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장, 김영국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참여했다.

최 변호사는 신용보험이 고금리시대에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과 보험사에서 금융규제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상무는 신용생명보험이 민간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소비자보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금융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