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노조 재정 투명성 강조
공직기관 감찰 기능 강화 추진
尹정부 2년차 앞두고 국정 분담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 제시
총리실 “국정 전반 업무 늘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점차 역할을 늘려 가고 있다. 한 총리가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자 여당이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나서는가 하면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논의는 한 총리의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 총리는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부문에서 한 총리가 민감한 사안인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한 총리는 20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회와 국정 전체의 투명성을 올리는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 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미 내부 감사를 거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액은 국회가 매년 들여다보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시각차가 뚜렷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조합의 독자적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인원 보강 추진도 역할 강화 흐름 중 하나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10여명의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며 “정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총리실이 가진 공직기관 감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라고 설명했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총리실이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거나 주요 기능을 대통령실과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 공약인 책임총리제 구현 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모인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운영을 분담해 수행하는 체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부처 간 기능 조율에 직접 나서는 일이 줄어들면서 국정 전반에서 총리실의 업무가 훨씬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총리제는 인사권과 예산에서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명직 총리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총리의 적극 행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논란이 빚어지는 것도 부담 요소다. 한 총리는 전날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도 답변 없이 떠나 반발을 샀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은 윤 대통령을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가 보완할 수 있다”며 “지금까진 경제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