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우리 의료보험재정이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세종시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인 색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으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픈 아이를 안아 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