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라운드 시작
감사원 국감, 9분만에 파행
연금개혁 견해 밝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7년 이후 5년 만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5대 은행장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1.개의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파행된 감사원 국감’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를 놓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벼른 상황에서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감사위원 배석 문제 등을 놓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 받았다. 결국 김도읍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할지를 놓고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9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2.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한전 사장 “전력도매가격 오늘 1kWh당 270원…사상 최고”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kWh당 전기요금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1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오늘 사상 최고 SM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 5년 만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5대 은행장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주요 금융 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나섰다. 5대 지주 회장은 모두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했다.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5대 은행장 모두 출석 예정이었으나 NH농협은행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석부행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5대 은행장 전원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