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 양곡관리법 입법 처리 촉구
“尹 경제 정책은 부자 감세” 공세
추경호 “경제살리기 정책” 반박
野 “IRA 대응 미흡” 한총리 “송구”
부동산·지역화폐·태양광사업 설전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전·현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자 감세, 부동산 정책,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역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반대로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혜영 의원은 “(법안의) 26일 상임위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자 감세 딱 하나다. 국민들 다수가 정부는 민생을 살피지 않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부자 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한 총리는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세제에 의한 수요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경제의 기본 원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된 정책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전방위적으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총리, 우리 정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문제를 거론했다. 배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공공기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만 40명, 약 10.8%에 달한다.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월급만, 일자리만 챙긴다고 비판받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임기가 임박해 임명된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거론하며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원전과 합리적 믹스를 통해 원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