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끌족·자영업자 줄도산 직면… 예대금리차 공시, 월별로 단축을”

與 “영끌족·자영업자 줄도산 직면… 예대금리차 공시, 월별로 단축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6-28 22:02
수정 2022-06-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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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새달 6일 첫 고위 당정대 협의

성일종(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 연합뉴스
성일종(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영끌족’,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한다”면서 금융 당국에 금융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민의힘 물가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 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하게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 그룹은 1분기에 11조 3000억원이란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냈다”면서 “은행 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하고 있는 예대금리 차로 인한 이익 창출이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모든 구성원, 특히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통합 공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재는 “현 단계에서는 물가 오름세부터 잡아야 한다.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다음달 1일 5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다음달 6일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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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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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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