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 후보 임명 강행하면 ‘험로’
與 “민주, 민심 얻으려면 협조해야
국회 총리 동의 안하면 발목잡기”

민주, 국회 인준과 연계 없다지만
한 ‘부적격’ 규정 압박수위 높여
여론전 집중… “의총서 의견 수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지 5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날인 10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해 113석이 됐지만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일부 의원이 탈당하면서 현재 109석이다. 다음 국회가 들어서는 2024년 6월까지는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1대 국회를 이끌어 가려면 168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에서는 여당이 됐으나 의회로서는 아직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민심을 얻고자 한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헌법을 지키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대치 지점은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다. 총리 인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취임 나흘 뒤에, 박 전 대통령 때는 이튿날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결재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1호 결재’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인준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임명 동의안 표결은 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는 30일 전에만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빨리 인준을 위한, 국회 동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양심이 있다고 믿는다.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국 발목 잡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전망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다른 장관의 연계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한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한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한 것이고 특위 의견을 지금으로서는 존중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거(표결 결과)를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날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한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에 종료됐다. 한 장관 후보자는 딸의 스펙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하자 한 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한 것이 맞다면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