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사흘 만에 정국 급랭

국민의힘 최고위 재논의 확정
文대통령 “한 걸음씩 양보해야”
민주당 “파기땐 즉시 단독처리”
법사위, 중재안 심야 심사 진행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5일 ‘재논의’로 입장을 바꾸면서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중재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힌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안의 재검토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병석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정부도 노력해 왔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 방법·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후속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강행 처리할 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반면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일부 재논의 방침을 확정한 뒤 박 의장을 비공개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해 추가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박 의장은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종 합의 파기 시 중재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술 더 떠 강경파들은 검수완박 원안(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권 이관)을 입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야는 이날 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시간 만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