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시 차기 정부 인사 기준에 대해 “공직자에게는 무능만 한 범죄가 없다”며 철저히 실력 위주로 인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긍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해 중도층을 의식하는 인상도 풍겼다. 영입 여부가 불투명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김 전 위원장 영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김종인 박사님 그 자리는 그대로 문 열어 놓고, 그 자리 비워 놓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했지 않나.”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나.

“정치 경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다. 선거에서는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하려고 하는 거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한 배경이 궁금하다.

“김 대표는 2030은 잘 모르시고 40대 초반도 잘 아시나? 과거에 1980년대부터 유명했던 분이고 작가로서 원래 유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역할을 많이 한 분이고 그 정부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초기 정부까지 많은 역할을 한 분이다. 민주당과 정계에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이어서 정권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조심스러웠지만 동참해 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고민을 좀 해 보자고 하시더라.”

-야권 단일화는 필수 요소라고 보나.

“단일화를 말하면 (대선 출마) 선언하신 분 입장에선 기분 안 좋을 거고 내가 언급을 하는 게 정치 도의도 아닌 것 같은데 정권교체에 대한 대의를 함께 공유한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야권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차기 정부 공직자 인사 기조는.

“일단 국민 위해 일하는 것이니 실력이 있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능만 한 범죄가 없다. 실력이라는 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조직을 잘 이끄는 리더십도 중요하며,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함께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런 게 다 실력이다. 그런 사람을 우선해서 (인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에 여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2%라지만 가구 기준으로는 6~8%, 수도권 기준은 10%가 넘는다. 똑같은 중산층 서민인데 수도권 집값이 비싸서 해당된 것을 부자감세라 하면 안 된다. 갑부들의 고급 주택 과세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11억원짜리 집이라고 해도 월소득 없이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방에 가서 살라는 것인가. 세금 내기 힘든 사람들 목에 숨이 컥컥 막히는 것 개편하자는 이야기다.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값비싼 고급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높은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폐지가 아니라 요율을 변경해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부자감세 공격은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임기 내 250만호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공공으로 세금을 들여 짓겠다는 게 아니다. 공공개발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수도권25만호를 포함하여 전국 50만호, 여기에 공공 50만호와 민간 150만호 등 모두 250만호를 공급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고 제한을 풀고, 초과이익환수금 등을 유연하게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정부는 시장이 원활한 공급을 이어 갈 수 있게 규제를 풀면 된다. 정부는 택지를 많이 개발해 주고, 민간이 그곳에 집을 많이 짓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약 250만호, 민간 부문은 한 150만호 가까운 공급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일자리 창출 목표 수치는

“나는 그런 목표 수치를 싫어한다. 목표 수치를 만들어 두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 정책이 형해화되고, 목표치 달성이 안 되면 재정을 급하게 투입하는 어거지를 부린다.”

-전직 대통령과 기업인의 사면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다. 전직 대통령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도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정치 활동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선이 되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눠 보고, 절차와 방법,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풀어 나가고 싶다.”

-외교 정책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지나치게 대북에 치우쳐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 달라는 것밖에 없다.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다. 글로벌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미국에 편중하자는 게 아니다. 나라별 중요성에 맞게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도 핵문제라는 것은 특정 국가 문제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다. 북핵 문제는 판문점이든 워싱턴이든 남북미 실무자가 상시 회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기적인 6자 회담으로는 결론이 나기 쉽지 않다. 상시 열려 있는 3자 회담을 통해 결론이 나면 6자로 확대해 국제사회가 오케이해 주는 방향을 잡자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10번도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보여 주기식 회담은 필요 없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외교는 국익 기반의 실용적·현실적 외교가 기본이다. 외교는 이념이나 이상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국익 우선주의를 해야 한다. 한일 과거사는 양보하면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과거사 진실은 후퇴하면 안 된다. 다만 입장 표명을 안 한다고 외교 진행을 안 하고, 거래를 안 한다? 이건 외교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현실 외교가 진행되다 보면 과거사도 풀린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다.”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인데 어떻게 헤쳐 나갈 건가.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부 여소야대 국면을 겪었다. 새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2024년 총선에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우리가 잘해야 한다.”

-정치 입문 5개월에 접어들었다.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은 어떻게 다른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정치는 나를 눌러야 사는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일인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원칙과 일관성 있게 내 반대자와도 타협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