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두고 22일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또다시 파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민주당 지원 사격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협의 지연으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게 열렸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대장동 방지법’을 상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회의에 이어 이날도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재개정 문제는 상시로 할 수 있지만 내년 예산 심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면서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민간 사업자 이익을 추가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누가 해 줬냐.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발언하라”면서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라”고 소리쳤다. 상황이 악화하자 이헌승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 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며 회의를 급히 마무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