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협상 앞두고 난항 예고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 확인 후 논의 진행
민주 “상설특검법” 국민의힘 “별도 특검”
與, 부산저축銀 특검 포함 제안에 野 거부
안철수 ‘대장동·고발사주’ 동시 특검 제안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협상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수사 범위와 방식 등 각론을 두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건을 동시에 규명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쌍특검’ 제안도 변수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의 대장동 특검 협상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등 핵심 피의자들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22일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음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도 특검 회동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22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셈법이 워낙 달라 험로가 불가피하다. 우선 민주당은 별도 특검법을 제정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특검 추천에 있어서 야당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별도 특검법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한 뒤 여야가 합의해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정부 임명 추천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대장동 특검에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관련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가 제안한 ‘쌍특검’도 변수다. 안 후보는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위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민주당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특검 추천에서 여야 상호 비토권을 보장하고 비토가 있다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다시 추천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당장 특검에 넘기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기본으로 하되 고발 사주 의혹을 함께 수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