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초과세수, 내년 세입으로 유예”
지급 규모 1인당 20만~25만원선 될 듯
윤석열 “재정은 정치자금 아니다” 반발
기재부도 계속 반대… 당정 갈등 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란 명칭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5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방역 위로금’ 명목으로 당이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15조원 정도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고려할 때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는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돈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장난을 치는 것이냐”고 했다. 윤 후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 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만큼 당정 갈등도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청 갈등이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으로 비치는 걸 경계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만만찮은 반대 여론과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