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방문한 이재명 “월 100만원 노인기본소득, 우리가 도달해야할 목표”

대한노인회 방문한 이재명 “월 100만원 노인기본소득, 우리가 도달해야할 목표”

이민영 기자
입력 2021-11-01 18:27
수정 2021-11-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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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월 50만원으로 시작해 1년에 10만원씩 올리자”
이재명 “문제는 예산…노인기본소득이 회장님 말씀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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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1. 11. 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1. 11. 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인기초연금액을 장기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인기초연금이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대통령 되면 월 50만원부터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고, 1년에 10만원씩 올리면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요청했다. 현재 노인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원 지급된다.

 이 후보는 “말씀하시는 내용 모두 공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860만명이면 수십조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공약인) 노인기본소득 자체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말하고 못 지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인의 생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노인기본소득 정책에 매우 공감이 간다”며 “월 1인당 100만원 목표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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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방문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고광선 회장은 월 50만원의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매월 차별 없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일정 자산 있는 경우는 제외하다 보니 집 팔지 않고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어려움, 사각지대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 이런 게 사실 노인회 주장과 똑같다. 명칭만 다르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이 노후 불안하지 않게, 생계 때문에 삶을 비관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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