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21일 국회 종합감사서
“발사 플랫폼 안정적 운용 여부 살펴야”
국방과학연구소장 “北, 5년 이상 차이”
지소미아 작동...“日 요청 있으면 공유”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 SLBM의 전력화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북한이)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LBM은 발사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지 않는다”며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북한의 SLBM과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SLBM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는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SLBM이 발사된) 신포급(2000t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박 소장은 설명했다.서 장관은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는 강 의원 지적에는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며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한미 정보당국 간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탐지된 제원과 공개된 영상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로, 고래급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군 당국은 1발, 일본은 2발이라고 발표하면서 한일간 정보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출처에 의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이 틀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